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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답은 유럽이다.

이강렬 박사 2025. 4. 22. 16:22

 

캐나다 정부는 주택난, 고물가,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학생 비자 상한제:

2024년 1월 22일, 캐나다 이민부는 향후 2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에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에는 약 36만 4,000건의 비자를 발급하며, 이는 2023년(약 100만 건) 대비 35%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5년 비자 발급 정책은 2024년 말 재평가 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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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난 및 경제적 배경:

캐나다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며 임대료가 급등했습니다. 지난 2년간 임대료는 22% 상승했으며, 2023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7.7% 올랐습니다. 유학생과 이민자가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유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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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의 질 관리: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일부 교육기관이 높은 학비를 받으면서도 낮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학생 보호와 교육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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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제한 조치:

대학원 취업 허가 제한: 일부 대학원생의 졸업 후 취업 허가(PGWP)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유학생이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며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를 제한합니다.

배우자 비자 제한: 유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비자 발급 자격이 없습니다.

생활비 증명 금액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스터디 퍼밋 신청 시 요구되는 잔고 증명 금액이 1만 캐나다달러에서 2만 635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2) 경제 및 사회적 영향:

유학생은 캐나다 경제에 연간 약 220억 캐나다달러(약 21조 원)를 기여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교육기관, 레스토랑, 소매업 등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노동력 부족과 재정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캐나다 대학 유학생 등록률이 약 45% 감소했으며, 유학원 폐업이 늘어나는 등 유학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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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 완화 조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유학생이 교외에서 주당 20시간 이상(최대 40시간) 일할 수 있는 임시 정책이 2024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비판과 우려:

일부에서는 주택난 책임을 유학생과 이민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유학생 감소가 장기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뤼도 정부의 이민 친화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지며, 여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

이 조치들은 주로 주택난과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지만, 유학생 유입 감소로 인해 경제와 교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EPI/미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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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연구소장 이강렬 박사

해외교육전문컨설팅 기관인 미래교육연구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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