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UC 버클리?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UC … '반유대주의' 칼날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대학교(UC) 시스템을 포함한 미국 내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대규모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대학 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배경에는 진보 성향의 고등 교육 기관을 겨냥한 '문화 전쟁'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와 교육부의 동시 압박

 

미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 민권국의 리오 테럴 선임 법률 고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UC 시스템과 동부·서부·중서부의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증오 범죄 및 민권법 위반 혐의에 근거한 조치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대학들은 UCLA, UC 버클리, USC, 하버드, 컬럼비아 등 미국을 대표하는 명문 대학들이다. 이는 단순히 몇몇 대학의 문제가 아닌, 미국 고등 교육 시스템 전체를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연방 교육부 역시 압박에 가세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3월, UC 샌디에이고, UC 버클리 등 60개 캠퍼스에 "유대인 학생 보호에 실패하면 연방 기금 지원 중단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 이는 대학의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경고다.

 

왜 '반유대주의'가 무기가 되었나?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구호나 행동이 반유대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1964년 민권법 제6조(Title VI)'다. 이 조항은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에서 2019년 행정명령을 통해 유대인을 이 조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석의 폭을 넓혔다. 이로써 정부는 대학 내 반유대주의 논란을 '민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연방 기금 지원 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대학의 입장과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려는 정부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트럼프의 정치적 계산과 대학의 반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을 문제 삼으며 명단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 압박이 단순한 법적 조치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층에게 진보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명문 대학들을 공격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물론, UC 시스템과 해당 대학들은 "반유대주의는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조사팀이 "대학 측의 저항으로 캠퍼스 방문이 무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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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반유대주의 문제를 고리로 UC 시스템을 포함한 미국 엘리트 교육 기관의 자율성과 재정을 압박하는 신호탄이다. 이는 법적 분쟁을 넘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과 함께 미국의 뿌리 깊은 '문화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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